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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거 은닉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법안
바이라인네트워크
2026.07.31 08:05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증거 은닉을 독립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합니다.
KT,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정입니다.
리셀러 영향
온라인 리셀러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시 증거 보존 의무가 강화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및 운영 리스크 관리 필요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31 08:05
- 콘텐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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