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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위해식품, 오픈마켓서 판매 지속…규제 공백 노출
NEWSLOCK
2026.08.13 08:02
핵심 요약
식약처가 호주 브랜드 스위스의 수면제품을 위해직구식품으로 지정했음에도 G마켓·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당국의 지정과 실제 시장 현황 사이의 공백이 드러나 리셀러들의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상품의 통제 미흡으로 인한 플랫폼과 판매자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리셀러 영향
위해식품 지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지속 시 리셀러는 식약처 적발 시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상품 점검과 정책 변화 모니터링이 필수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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