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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부호 관리 체계 미흡…리셀러 과세 적발 약화
NEWSIS
2026.09.22 10:07
핵심 요약
개인통관고유부호 1개로 8개월간 2566건, 6.4억원 규모의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되었으나 상업용 재판매 의심 적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세관당국이 다빈도·누적 고액 직구에 대한 상업용 의심 여부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 규제 공백 발생.
관세 회피 및 과세 기준 모호로 인해 적정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 노출.
리셀러 영향
관세 회피 및 적발 미흡으로 정상 리셀러와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가능성 높음.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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