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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규제 강화, 지원금·요금제 투명성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금·요금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점 추가지원금 표준양식 게시, 약정 만료 시 통신사 문자 안내,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판매책임제 확대, 사용자 참여형 신고제, 대리점 감시 강화 등으로 부당한 차별과 강제가입 유도를 적극 제재한다.
휴대폰 리셀 시장의 투명성 규제 강화로 판매점 간 경쟁 환경이 정비되며, 소싱처와 판매채널 간 계약 조건 명확화가 필수화된다.